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 유동성이 감소하자 한국 정부는 2009년 5 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

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 의 양적완화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자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이 다시 증 가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2007년에 34조원 순유입 되었

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1조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2009-2010년에는 다시 37조원

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순유입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다시 과도하게 유입되자 201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환원하여 외 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였

다.30)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1년 8월 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 만기별로 차등

하여 0.02%~0.2%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적립된 부담금은 금융위기 시 외환 유동성 공급 수단

으로 활용된다. 비예금성부채 는 금융시장의 신용이 팽창할 때 사용되는 자금조달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시

장의 팽창과 순환에 따라 변동한다.32) 특히 한국과 같이 개방된 금융시장을 가지 고 있는 신흥시장국의 경

우에는 해외차입이 비예금성부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흥시장국에서 비예금성부채의 변

동은 대외자본의 유출입과 밀접한 연관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예금성외화부채는 글로벌 유동성

의 변화를 국내 금융시장 에 전파하는 중요한 통로이다.33)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이러한 비예금성외화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여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사전에 예방하려 는 조치였다.

2010년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이 도입되면서 한국 은행부문의 해외차입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은행

의 단기 해외차입이 줄어들면서 외채의 만기구조가 상당부분 개 선되었다.34) 2010년 2/4분기에 전체 은행

부문의 단기외채 비중은 64%였는데 2014년 3/4 분기에는 46%로 줄어들었다. 2008년 이전에 해외차입을

주도했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93%에서 59%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35) 이

처럼 거시건전 성 정책의 도입을 통해서 은행부문의 해외차입이 줄어들게 되자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가 국

내금융시장의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도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의 다 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에 따라 자본 유출입이 변동하 는 대외적 민감도가 증가한 반면에, 한국

의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국내 금융 시장의 민감도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 자본 유출입 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출처 : 사설토토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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