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내용’인 바, 이에 관한 입법적인 정 리5)가 없어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상법 제344조의 2 내지 제 345조의 입법취지, 즉 정관으로 종류주식의 주주권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한 취지—이는 해당 종류주식을 취득할 장래의 잠재적 주주들에게 주주권 의 내용을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장래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의 최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더욱 큰 의미 가 있다—를 살리는 정도면 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6) 환언하면, 기존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종류주식의 발행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시 장상황의 변동에 부응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의 이 익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예컨대 백지위임식 의 정관 규정은 상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시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344조 제2항7)처럼 우선배당률의 최저한만을 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정작 기존주주들이 입을 불이익의 예측가능성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 다.

의결권배제와 이익배당우선권의 연결고리가 차단된 현행법상으로는 오 히려 우선적 이익배당의 최대치가 의미가 있고, 따라서 정관에 이를 반드 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의 각 종류주식의 내용에 대하여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석하면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가 정관변경 등의 회사행위시 종류주 식 간의 이해조정수단으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도록 하는 입법 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다수파 종류주주 들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로 불이익을 입는 소수파 종류주주들을 보호하려 는 의미를 갖는다.8) 예컨대 정관변경 등의 회사행위가 주주총회결의로 승 인되었더라도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 만 큼 불이익을 입는 종류주주들은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종전의 종류주식 상호 간의 권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둘째, 종류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다른 한편 정관변경 등의 회사 행위를 원활화ㆍ용이화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9) 왜 냐하면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결의라는 통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 다면 불이익을 입는 종류주식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관변경 등의 회사행위가 가능했었을 텐데10)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일부 불이익을 입는 종류주주가 있더라도 종류주주총회의 (소정의 다수결)승인결의만으로 보다 용이하게 해당 회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11) 그러나 어떤 회사행위시에 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수단으로 종류주주총 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그 결의요건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상당 한 차이를 보여준다

출처 : 토토 ( https://facehub.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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