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일탈과 남용의 구별 실익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에게 주어진 전자기록의 작성권한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제한된 것이므로,

그 정해진 규칙을 위반한 허위입력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련의 하급심 판결에서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서도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남용과 일탈을 구분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것은 아쉽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권한의 일탈과 남용은 가벌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반면 공전자기록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작의 개념에 일탈 뿐 아니라

남용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므로,

하급심 판결들은 이를 전제로 사전자기록에 관하여도 일탈과 남용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판례와 달리 권한을 남용하였으나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는 당초 사문서의 경우 처벌되지 않았을 영역이고

대법원 판결의 입장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

해석을 통해 가벌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여전히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놀이터https://invest-ind.com/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