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적 사회복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정책상의 개입이다.

건강, 소득, 주택, 교육, 여가활동, 노동 등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해당된다.

특히 사후적 개입보다는 사전적 예방프로그램이 강조된다.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는 수혜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급여대상의 확대로 인한 급여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수급이 전 국민들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아동을 위한 초중등교육이 대표적인 예이다.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은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한다.

생활문제는 모든 국민이 한두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이고, 수입, 성별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복지수혜권리의 보장이다.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은 전 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함을 전제로 한다.

의무교육, 공영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 실업급여 등이 하나의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통합의 지향이다.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의 입장은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기역자와 수혜자를 구별(차별)하지 않는다.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본다.

사회복지수혜자는 사회복지급여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수급 계층이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학생이 느끼는 감정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장점을 가진다.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장점을 가진다.

참조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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