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

여기서 ‘소년’이란 연령에 따른 범죄인 유형의 구분이지만

입법상 이것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분류한 성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소년의 연령기준시에 관해서는 행위시 주의를 채택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수리시 주의를 채택한 오스트리아, 그리고 처분시주의인 일본의 예가 있다.

우리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으나 학설과 판례는 처분시 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처분시 주의를 취하면 연령에 맞추어 법이 예정한 여러 가지의 보호적 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심판절차 진행과정이라는 불확정한 사정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는 단점이 있다.

즉, 촉법소년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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