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이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형법범인지 특별법범인지를 묻지 않으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소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형법 제21조 1항)․긴급피난(형법 제22조 1항)․자구행위(형법 제23조 1항)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범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고 여기서의 범죄소년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범죄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로 넘겨져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지만

일반 성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보다는 감경되어 최대 구형할 수 있는 형이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범죄소년이기 위하여 책임성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로 견해가 나뉜다.

보호처분은 비행소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비행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적응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역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여기서 말하는

범죄소년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심신장애자 등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소년은 범죄소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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