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형사 미성년자, 내지는 법률적 위반에까지는 미치지 않으나 그 비행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회에 해를 끼치는 청소년을 뜻한다.

여기서 형사 미성년자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4조 1항 제2호).

즉 형법상 책임능력(형법 제9조)이 없는 14세 미만의 자 중에 10세 이상의 자를 범죄소년과 구별하여

특별히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은 본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어린이를 조기에 치료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상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총 10개의 처분들 중 몇 가지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크게 보호자나 관련 기관의 보호 처분과 선도 교육 처분, 특수 시설에서의 보호 처분,

소년원 입소로 나뉘고 있으며, 한 소년범에게 위에서의 처분들이 여러 개 내려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 보호 처분, 교육 처분, 사회봉사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것이다.

소년원 입소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져 있고 최대 2년 정도 까지 입소하게끔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소년원은 소년 교도소처럼 처벌 목적의 시설이 아니며

일종의 대안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보통의 촉법소년은 여기에서 교육과 선도를 받게 된다.

이러한 처분들은 모두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범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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