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는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얼마 전 여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강간한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원심에서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시간 동안 수차례 강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실상 죄를 면제받았다.

판결 후 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듯 희미한 미소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사건으로,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학여행을 간 숙소에서

장난감 화살을 갖고 친구의 눈을 실명케 한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월에 일어난 일이다.

언론이 이 사건을 앞 다퉈 보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것은 실명이라는

부상의 심각성보다도 가해학생의 행위에 있었다.

이 가해학생은 장난감 화살에서 고무를 떼어내고 칼로 깎아 날카롭게 만든 뒤 피해학생에게 화살을 겨눴다.

피해학생은 베개로 얼굴을 가리는 등 화살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가해학생이 발사한 화살에 왼쪽 눈을 맞고 실명에 이르게 됐다.

가해학생은 상황을 확인하러 온 교사를 속이려고 화살을 부러뜨려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리고선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뒤 가해학생을 전학조치 했으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마땅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해학생은 14살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대상에 제외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학생은 평생을 실명의 굴레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인하하자는 법안과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이 나오고 있다.

형사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라고 하여 촉법소년에게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과 소년 보호처분을 동일시하는데서 오는 오해이다.

범죄소년과 함께 촉법소년도 책임능력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형사책임무능력자란 도덕적․정신적 발육이 아직 미숙한 단계여서

이들 어린이에게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인하와 법령 강화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참고문헌 : 바카라검증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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