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유책성 평가의 문제는 중세와 계몽기에 볼 수 있었던 ‘성인형벌의 감경단계’

1871년 제국형법에 채용된 ‘변식능력을 중시하는 평가방법의 단계’를 거쳐

현재에는 ‘생물학적・심리학적 방법의 단계’라는 경과과정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중세시대부터 소년관련 형법규정의 근저에는 유년자의 정신적 미성숙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1813년 ‘바이에른형법’은 8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모든 형벌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나(제120조),

1871년의 ‘제국형법’은 이를 12세로 상향하였다(제55조 제1항).

이와 같이 12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던 주된 이유는 12세 미만자에게는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요구되는 변식능력(선악변별능력)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형벌이 면제되더라도 일정한 개선 및 감독처분은 부과되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확대되었던 소년보호의 이념은 1923년,

제국형법상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분리하여 ‘소년법원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12~13세 어린이에 대한 형벌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의무교육을 종료하고 사회에 나가는 평균 연령인 14세를 책임능력 연령의 기준으로

상향한 것이다.

그런데 소년보호의 낙관론이 나치정권에 의해 퇴조하게 되자 소년법원법을 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그 기준을 상대화하게 되었다.

즉, ‘비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국민의 보호가 형법상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2세의 아동에게도 답책성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제3조 제2항 제2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정된 소년법원법은 형사책임능력의 연령대를

소년법원법 제정 당시의 수준으로 다시 복원시켰고, 이 연령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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