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시대인 1919년의 ‘형법초안’은 형사미성년을 14세로 상향하였고(초안 제9조 제1항 제1호),

이를 통하여 해당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형사상 귀책능력을 부정하고자 하였다(제129조).

그런데 이 형법초안은 1909년 예비초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제국형법 개정을 위한 최초의 초안으로 평가되는 이 예비초안에서 아동의 기준연령은

12세에서 14세로 상향 규정하면서(예비초안 제68조),

그 이유에 대하여 이 시기의 아동은 아직 도덕적・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점,

만 14세까지 대부분의 자는 학업생활을 종료하고, 성인(직업인)으로서의 생활에 들어간다는 점,

대부분의 국민이 형법상 유책성의 개시시점으로 아동기의 종료시점과

시민적 성숙의 제1단계의 기점을 일치시켜 생각한다는 점,

이 연령대 아동은 수형생활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형법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서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형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법상 미성년연령은 소년법상의 규정보다 뒤에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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