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독일형법 제19조가 14세 미만을 일률적으로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규범적으로 형벌에 친숙하지 않고,

또한 예방의 관점으로부터도 과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부터

답책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해석이 주목받는다.

이와 같은 답책성에 관하여 독일소년법원법 제3조는

“소년은 그 자가 행위당시 그 도덕적 및 정신적 발달에 의해 충분히 성숙한 경우에 있어서
행위불법을 인식하고, 한편, 그 인식에 따라 행위 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답책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도덕적・정신적 발달, 즉 사회적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는

형법적 답책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년에 대한 특별한 답책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책임능력이 비난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해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소극적 인식가능성에 더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년의 형사책임능력에 관해서는

답책성 조각이라는 개념을 상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

이와 함께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복지법이나 가족법은 적용되지만,

그것이 일종의 아동형법화 되어서는 안 되고, 아울러 14세 이상을 소년으로 하고 있는

형사책임연령(소년법원법 제1조 제2항, 제3조)을 낮출 필요성 역시 발달심리학이나

범죄학 상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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