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의 제도적 의미

법정법인은 국가정책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그 설립의 근거가 있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법정법인이 되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데 유리하고,

아울러 법정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생활체육회가 추진하는 법정법인화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부터 승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설립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민생활체육회는 우리나라 생활체육 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그 설립근거와 법적인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생활체육회는 별도의 설립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적 지위와 위상이 약하다.

먼저 법정법인화가 될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법적 지위가 확고해 지게 되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정부의지원에 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의 명칭과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정부나 기금의 지원기관에 명확히 법정법인의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화가 될 경우 각종 보조금 등 공적 자금을 지원받기 용이하여 진다.

급부보조금은 소비적 보조금, 융자등 재정지원, 국.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양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적 조성이 이에 해당하여,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공적 지원이 높아져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생활체육회도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게 되거나,

기부금․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스포츠토토사이트https://closeup.fm/?page_id=49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